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자체가 실태조사와 예방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5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52026.07.15
-
위원회 심사07.162026.07.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55 · 박상웅 2024.08.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에 기후변화 자연현상이 추가되고 정부가 재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699 · 이원택 2024.07.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102 · 윤준병 2024.07.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가 재해 전 투입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145 · 송옥주 2025.08.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 수산물도 재해 피해를 입으면 국가와 지자체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공포 221165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07.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해 피해 농어가는 생산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조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610 · 송옥주 2025.04.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 재해 피해 복구 지원이 시중가격과 생산비를 반영해 최대한 보조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58 · 송옥주 2024.07.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 재해 피해 복구 지원 때 농작물 시장가격과 생산비를 반영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061 · 서삼석 2024.07.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농어민이 생산량 감소 피해에도 지원받고 정책자금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재해 예방 중심 관리 체계로 전환
현행법은 재해가 발생한 뒤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위험도를 미리 평가하고 예방하는 방향을 법에 담으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해 관리의 중심 | 재해 발생 이후의 지원 방식에 중심을 둠 | 위험도 평가와 선제적 예방·관리를 함께 담는 방향으로 확대 |
용어 설명
- 농업재해
- 가뭄, 홍수, 병해충처럼 농작물이나 농업 시설에 피해를 주는 재해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재해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다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해 발생 이후의 지원 방식에 중심을 두고 있어 선제적인 재해 예방 및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 지원 체계상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피해 농가의 경우 적절한 보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따른 실태조사 및 예방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기준 미만의 소규모 재해 피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해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및 제4조제10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농가가 주요 대상이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법에 따른 평가·조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안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주된 의무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며, 위험도 평가·실태조사·예방조치·별도 지원 기준 설정이 규정될 예정입니다. 농가나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