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 수산물도 재해 피해를 입으면 국가와 지자체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4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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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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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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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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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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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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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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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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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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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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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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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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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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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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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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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입은 축산농가가 축사 복구와 가축 재입식·폐기 비용을 피해액의 70% 이상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마을어업 수산물도 재해 지원 대상이 돼요
개정안은 마을어업 수산물에 피해가 생긴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보조·지원 대상 | 수산양식물에 대한 재해에 대해서만 보조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마을어업 수산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고수온
- 바닷물 온도가 평소보다 높이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이상기후로 자주 나타나면서 양식이나 조개류 생산에 피해를 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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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상기후로 인해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가 잘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도 바지락 생산량은 최근 3개년 평균 1,000톤 수준으로 격감함.
서해안 조개류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바지락은 어촌의 대표적인 소득원임. 어촌의 주된 소득자원이 사실상 소멸하면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실과 함께 공동체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실정.
경기도와 전라북도 등은 이에 따라 바지락을 재해보험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하고 있음. 이럼에도 바지락은 마을어업 수산물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고수온 피해 집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피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양식물에 대한 재해에 대해서 보조와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으나, 마을어업 수산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을어업 등에서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과 관련 어촌 공동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법률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대상 요건이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 근거를 넓히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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