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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농어업재해 피해복구 지원 때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복구 지원에 실거래가와 물가 반영

    농가와 어가를 보조하고 지원할 때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복구 지원 시 고려 요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가와 어가 보조 및 지원 시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업재해보험
가뭄, 태풍,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농작물이나 수산양식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이에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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