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농어업재해 피해복구 지원을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해요
- 제안일
- 2025.04.07
- 의안번호
- 22096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072025.04.07
-
위원회 심사04.082025.04.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124 · 어기구 2024.07.2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농어업재해 피해복구 지원 때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요
-
공포 221165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07.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해 피해 농어가는 생산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조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455 · 문대림 2025.03.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이 포함되고, 재해 전 생산비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24 · 서영교 2025.07.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에 대형 산불과 이상고온·지진이 포함되고, 재해 피해 보상이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6577 · 강명구 2026.02.0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복구비를 피해금액의 80퍼센트 이상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102 · 윤준병 2024.07.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가 재해 전 투입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411 · 윤준병 2025.03.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이전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가에 보조하고 부족분은 차액으로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58 · 송옥주 2024.07.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 재해 피해 복구 지원 때 농작물 시장가격과 생산비를 반영해요
핵심 요약
-
01
지원액 산정 기준 개선
농가·어가 보조·지원 시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60% 수준의 지원단가를 현실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생계구호와 피해복구를 보조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그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농어업인 재해의 경우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60% 수준이고,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 등의 보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보상받고 있는데, 가입률은 50%대로 저조한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할 때에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외의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농가와 어가를 보호하여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농어업재해 피해복구 지원 시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원단가를 책정하고, 재해보험 미가입 농작물 등의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