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는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57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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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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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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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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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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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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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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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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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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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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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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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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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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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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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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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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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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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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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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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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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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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768 · 정준호 2025.09.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품 납품을 고의로 과도하게 지연한 업체도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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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29 · 김종양 2026.07.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상습 납품 지연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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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56 · 윤준병 2026.0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기업은 선금을 이행능력에 따라 제한적으로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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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077 · 박상웅 2024.08.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전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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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679 · 김태년 2025.11.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면 입찰 참가자격이 최대 2년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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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59 · 정일영 2026.02.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지체한 계약자는 보증금을 더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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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44 · 박민규 2026.03.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건설사는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최대 3년까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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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680 · 이학영 2024.09.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국가 계약 입찰에서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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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습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 참여 제한 근거 신설
상습적으로 납품을 늦추는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습 납품 지연 업체의 부정당업자 지정 | 현행법에는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요. |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부정당업자
- 계약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일정 기간 국가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정된 업체를 말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습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도 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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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에 ITX-마음 구매 계약을 체결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총 358칸 중 140칸을 미납품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선급금을 계약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수사 의뢰됨.
또한, 해당 업체는 한국철도공사에 당초 한국철도공사가 제시한 중량 기준을 초과한 ITX-마음 차량을 납품하여 입석 승객 감소로 인한 운임 손실을 초래하는 등 차량 부실 제작 문제도 있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에 대해 규제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 해당 업체와 2,429억 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계약을 함.
이에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납품지연으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해제ㆍ해지와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당사자(계약 납품자, 용역 제공자 등)와 국가계약 담당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초 계약목적에만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감독받아야 하며, 납품 지연 시 지체상금에 준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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