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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는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돼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57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습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 참여 제한 근거 신설

    상습적으로 납품을 늦추는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습 납품 지연 업체의 부정당업자 지정 현행법에는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요.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당업자
계약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일정 기간 국가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정된 업체를 말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습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도 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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