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품 납품을 고의로 과도하게 지연한 업체도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6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82025.09.08
-
위원회 심사09.092025.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729 · 김종양 2026.07.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상습 납품 지연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6579 · 박용갑 2026.02.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는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03077 · 박상웅 2024.08.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전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056 · 윤준병 2026.0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기업은 선금을 이행능력에 따라 제한적으로 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679 · 김태년 2025.11.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면 입찰 참가자격이 최대 2년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03680 · 이학영 2024.09.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국가 계약 입찰에서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444 · 박민규 2026.03.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건설사는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최대 3년까지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7159 · 정일영 2026.02.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지체한 계약자는 보증금을 더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납품 지연도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포함돼요
물품 계약 이행을 고의적이고 과도하게 지연해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준 업체도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 |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이 제한 대상이며, 물품 납품을 지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물품계약 이행을 과도하게 지연해 피해를 입힌 자도 제한 대상에 포함됨(제27조제1항제9호 신설) |
용어 설명
- 부정당업자
- 국가와 계약을 맺을 때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를 말해요. 이런 업체는 일정 기간 공공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를 지정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적이고 과도한 납품 지연에 대한 규제 장치는 없는 상황임.
물품 계약 이후 다양한 사유로 업체가 해당 기관에 물품의 납품을 고의적이고 과도하게 지연해서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물품계약 이행을 과도하게 지연하여 피해를 입힌 자를 포함함으로써, 납품 지연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9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 계약에서 공급 의무를 지는 계약상대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지연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물품 계약상 납품 기한을 고의적이고 과도하게 지연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방향이에요. 개정안 통과 시 납품 일정 관리가 제재와 직접 연결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부정당업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품 지연 행위도 같은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