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품 납품을 고의로 과도하게 지연한 업체도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76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납품 지연도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포함돼요

    물품 계약 이행을 고의적이고 과도하게 지연해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준 업체도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이 제한 대상이며, 물품 납품을 지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물품계약 이행을 과도하게 지연해 피해를 입힌 자도 제한 대상에 포함됨(제27조제1항제9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당업자
국가와 계약을 맺을 때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를 말해요. 이런 업체는 일정 기간 공공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