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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기업은 선금을 이행능력에 따라 제한적으로 받게 돼요

제안일
2026.01.15
의안번호
221605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금 지급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현재 계약금액의 70%까지 가능한 선금 지급 범위를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비율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금 지급 범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구체적 비율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금
계약 대금의 일부를 공사나 물품 제조 등이 끝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돈이에요. 업체가 자금을 확보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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