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면 입찰 참가자격이 최대 2년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67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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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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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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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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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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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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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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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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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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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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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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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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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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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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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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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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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680 · 이학영 2024.09.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국가 계약 입찰에서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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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492 · 조승래 2025.10.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기업이 국가 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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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68 · 정준호 2025.09.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품 납품을 고의로 과도하게 지연한 업체도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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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29 · 김종양 2026.07.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상습 납품 지연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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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077 · 박상웅 2024.08.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전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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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44 · 박민규 2026.03.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건설사는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최대 3년까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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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56 · 윤준병 2026.0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기업은 선금을 이행능력에 따라 제한적으로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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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70 · 임종득 2026.04.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낙찰자를 고를 때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 입주 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도 봐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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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이 강화돼요
현재는 2명 이상 사망해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데, 개정안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이어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 사망자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산업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자도 부정당업자에 추가 |
용어 설명
- 부정당업자
- 국가와 계약을 할 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 일정 기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기업이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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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2년 이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근로자 또는 시민 중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찰 참가의 경우에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제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입찰 참가하려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1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해야 하며, 위반 시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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