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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면 입찰 참가자격이 최대 2년 제한돼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67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안전#ESG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이 강화돼요

    현재는 2명 이상 사망해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데, 개정안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이어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 사망자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산업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자도 부정당업자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당업자
국가와 계약을 할 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 일정 기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기업이나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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