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건설사는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최대 3년까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4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122026.03.12
-
위원회 심사03.132026.03.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679 · 김태년 2025.11.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면 입찰 참가자격이 최대 2년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2768 · 정준호 2025.09.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품 납품을 고의로 과도하게 지연한 업체도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요
-
위원회 심사 2203680 · 이학영 2024.09.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국가 계약 입찰에서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3492 · 조승래 2025.10.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기업이 국가 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579 · 박용갑 2026.02.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는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29 · 김종양 2026.07.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상습 납품 지연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20007 · 김종양 2026.07.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나도 책임 정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함께 보고 입찰 사전심사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077 · 박상웅 2024.08.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전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공공입찰 제재 사유를 민간 중대재해까지 확대
현재는 공공 발주 사업 안의 위반행위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예요. 개정안은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생긴 중대재해도 제한 사유에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범위 | 공공 발주 사업 내 위반행위에 한정 |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포함 |
용어 설명
- 부정당업자
- 계약 과정에서 법을 어기거나 문제를 일으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은 업체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박탈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를 상대로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가 전무하며, 실제 제재 처분을 받더라도 부정당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강화함으로써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이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자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하려는 것임.
우선, 현행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공공 발주 사업 내의 위반행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만큼,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도록 하여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중대재해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수의계약이나 입찰 후 계약체결 단계에서도 입찰 제한의 효력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7조의6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입찰에 참가하려는 건설업체 및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중대재해 발생 업체는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며,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판단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