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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건설사는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최대 3년까지 제한돼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4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안전#건설·부동산#ESG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입찰 제재 사유를 민간 중대재해까지 확대

    현재는 공공 발주 사업 안의 위반행위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예요. 개정안은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생긴 중대재해도 제한 사유에 포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범위 공공 발주 사업 내 위반행위에 한정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당업자
계약 과정에서 법을 어기거나 문제를 일으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은 업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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