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나도 책임 정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함께 보고 입찰 사전심사를 해요
- 제안일
- 2026.07.16
- 의안번호
- 22200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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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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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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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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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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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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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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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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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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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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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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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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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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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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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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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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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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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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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대재해 업체 사전심사의 법적 근거 마련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전심사 근거를 지금은 하위 법령에서만 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전심사 근거 | 법률에는 근거가 없고, 감점 사항 등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 |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사전심사의 근거를 법률(제7조제2항 후단)에 마련 |
용어 설명
- 사전심사
-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업체가 일을 맡을 능력이 있는지 미리 평가하는 절차예요. 이 평가를 통과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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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경쟁입찰 시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 기준과 관련하여 하위 법령에서 감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1건의 사고만으로도 사실상 입찰 자격이 상실되는 수준의 강력한 감점을 받을 수 있어 비례성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사전심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한편, 사전심사 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심사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경쟁입찰 참여 업체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해 업체의 책임 정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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