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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지체한 계약자는 보증금을 더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5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에 제재를 강화해요

    현행법에는 계약 지체 이력에 대한 구체적 제재 규정이 부족했는데, 이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약보증금 가산 징수 (제12조) 계약보증금 제도는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 이력에 따른 가산 징수 규정은 없어요.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대통령령 금액만큼 가산 징수해요(제12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약보증금
계약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한다는 것을 담보하려고 미리 맡기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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