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지체한 계약자는 보증금을 더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5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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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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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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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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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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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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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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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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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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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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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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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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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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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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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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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729 · 김종양 2026.07.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상습 납품 지연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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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68 · 정준호 2025.09.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품 납품을 고의로 과도하게 지연한 업체도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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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680 · 이학영 2024.09.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국가 계약 입찰에서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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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79 · 박용갑 2026.02.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는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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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07 · 김종양 2026.07.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나도 책임 정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함께 보고 입찰 사전심사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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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56 · 윤준병 2026.0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기업은 선금을 이행능력에 따라 제한적으로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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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404 · 민형배 2025.11.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기업은 계약서 주요내용을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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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688 · 조승래 2026.09.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기준에 못 미쳐 탈락한 낙찰예정자도 입찰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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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에 제재를 강화해요
현행법에는 계약 지체 이력에 대한 구체적 제재 규정이 부족했는데, 이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약보증금 가산 징수 (제12조) | 계약보증금 제도는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 이력에 따른 가산 징수 규정은 없어요. |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대통령령 금액만큼 가산 징수해요(제12조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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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사업 지연과 국가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2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27조)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 이력에 대한 구체적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국가조달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대통령령 금액만큼 가산 징수하고, 제27조제1항제9호에 지체 기간ㆍ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라ㆍ마목을 신설함으로써 사전ㆍ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중앙관서의 계약 관리 책임을 높이고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지체한 이력이 있는 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체 기준과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계약을 체결한 자는 약정된 이행 기한을 지켜야 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이후 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이 가산되거나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국가계약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가산 계약보증금 금액과 제한 기간은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해지므로 원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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