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기준에 못 미쳐 탈락한 낙찰예정자도 입찰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돼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8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를 명확히 해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원문상 정당한 사유 여부를 구분하지 않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성실하게 계약하겠다는 뜻으로 미리 내는 돈이에요.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 돈을 잃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