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기준에 못 미쳐 탈락한 낙찰예정자도 입찰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돼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8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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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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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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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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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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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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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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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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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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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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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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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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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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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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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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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를 명확히 해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원문상 정당한 사유 여부를 구분하지 않음)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
용어 설명
-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성실하게 계약하겠다는 뜻으로 미리 내는 돈이에요.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 돈을 잃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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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 계약 이행을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낙찰자의 책임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것은 과도하며, 자격 미달 업체가 허위로 입찰한 뒤 심사 단계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최종 낙찰자가 아니므로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시하고, 낙찰예정자가 사업 기준 미달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여 공공조달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조승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승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자 및 낙찰자
주요 의무 (일반)
경쟁입찰 참가 시 입찰보증금 납부 및 낙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지 않을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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