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단순노무용역 입찰 기업은 이전 근로자 고용승계 확약서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8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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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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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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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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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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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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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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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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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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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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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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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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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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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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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상습 납품 지연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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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679 · 김태년 2025.11.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면 입찰 참가자격이 최대 2년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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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688 · 조승래 2026.09.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기준에 못 미쳐 탈락한 낙찰예정자도 입찰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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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44 · 박민규 2026.03.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건설사는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최대 3년까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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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79 · 박용갑 2026.02.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는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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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56 · 윤준병 2026.0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기업은 선금을 이행능력에 따라 제한적으로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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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492 · 조승래 2025.10.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기업이 국가 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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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68 · 정준호 2025.09.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품 납품을 고의로 과도하게 지연한 업체도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요
핵심 요약
-
01
단순노무용역 입찰 시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국가 계약에서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같은 단순노무용역에 입찰하려는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하겠다는 확약서를 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의무 | 현행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 단순노무용역 입찰에 참가하려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승계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고용승계
- 계약이 바뀔 때 기존 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새 계약상대자가 그대로 고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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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대법원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있어 고용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합리적 기대를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와 같다고 판시한 바 있음. 또한,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중 단순노무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 및 제27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입찰 참가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단순노무용역 계약 입찰 시 이전 근로자 고용승계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 후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고용승계 확약 미이행 시 국가계약 해지 및 2년 이내 입찰 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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