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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상습 납품 지연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제한돼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약 이행 성과 관리 제도 신설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해서 계약상대자를 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4조의2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약 이행 실적 관리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반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하고, 계약상대자 결정 시 이를 반영해요(안 제1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당업자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거나 조잡하게 일하고,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나 사람을 말해요. 이런 행위를 하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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