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전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받아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7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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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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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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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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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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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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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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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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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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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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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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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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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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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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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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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768 · 정준호 2025.09.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품 납품을 고의로 과도하게 지연한 업체도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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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29 · 김종양 2026.07.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상습 납품 지연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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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56 · 윤준병 2026.0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기업은 선금을 이행능력에 따라 제한적으로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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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492 · 조승래 2025.10.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기업이 국가 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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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679 · 김태년 2025.11.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면 입찰 참가자격이 최대 2년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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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79 · 박용갑 2026.02.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는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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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70 · 임종득 2026.04.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낙찰자를 고를 때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 입주 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도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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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07 · 김종양 2026.07.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나도 책임 정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함께 보고 입찰 사전심사를 해요
핵심 요약
-
0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자본잠식 확인이 추가돼요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할 때 참가자의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확인 항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재무상태 등 사전심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며, 자본잠식 여부는 배제 요소가 아니라고 설명됨) |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경쟁입찰
- 여러 업체가 가격 등을 써내고 가장 적합한 업체를 골라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국가 계약은 원칙적으로 이 방식을 써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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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무상태 등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부처 등이 일부 자본잠식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국가 계약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참가자의 자기자본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경쟁입찰 전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받는 입찰 참가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참가자의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재무상태 관련 자료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잠식이 확인되면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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