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낙찰자를 고를 때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 입주 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도 봐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7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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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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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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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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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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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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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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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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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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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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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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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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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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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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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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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679 · 김태년 2025.11.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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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29 · 김종양 2026.07.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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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56 · 윤준병 2026.0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기업은 선금을 이행능력에 따라 제한적으로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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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688 · 조승래 2026.09.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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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07 · 김종양 2026.07.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나도 책임 정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함께 보고 입찰 사전심사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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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52 · 오세희 2026.04.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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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641 · 윤한홍 2024.08.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입찰 때 지역업체 1개 이상을 공동수급체에 넣는 의무가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핵심 요약
-
01
낙찰자 결정 기준에 지역균형발전이 들어가요
지금은 최저가격 입찰자나 평가기준상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는데,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도 기준에 포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낙찰자 결정 기준(제10조제2항) |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및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등 | 위 기준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국가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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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및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등을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기여도와 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익적 요소를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추가하여 국가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국가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계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고 부담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국가계약 대상)
주요 의무 (일반)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 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가 낙찰자 선정 평가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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