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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입찰 때 지역업체 1개 이상을 공동수급체에 넣는 의무가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4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시행령과 계약예규에 있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定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25조에 제2항, 제3항, 제5항을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 시행령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 법률(제25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에서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
공사입찰 때 지역업체를 1개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넣어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돕기 위해 도입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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