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계약할 때 고용 창출·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9
- 의안번호
- 221667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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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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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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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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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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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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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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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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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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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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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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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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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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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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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404 · 민형배 2025.11.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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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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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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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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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29 · 김종양 2026.07.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상습 납품 지연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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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79 · 박용갑 2026.02.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는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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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59 · 정일영 2026.02.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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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56 · 윤준병 2026.0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기업은 선금을 이행능력에 따라 제한적으로 받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국가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의무 신설
국가가 계약을 할 때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계약의 사회적 가치 실현 |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 국가가 계약에서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5조의5). |
용어 설명
- 사회적 가치
- 일자리를 늘리거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처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잘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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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는 세계적인 저성장 및 양극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가가 계약을 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공공적 성격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계약 체결 기관 및 그 계약 상대방
주요 의무 (일반)
국가 계약 체결 시 사회적 가치(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를 고려하여 노력할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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