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기업은 계약서 주요내용을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받아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4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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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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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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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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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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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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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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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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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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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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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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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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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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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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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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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약서 주요내용 설명 의무 신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약서 주요내용 설명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 주요내용을 설명하도록 함(제11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신의성실의 원칙
- 상대방을 믿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계약을 맺고 이행할 때 지켜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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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등한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 주요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1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중앙관서의 장 및 계약담당공무원과 그 계약상대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상대자 입장에서는 설명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이해한 뒤 체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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