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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기업은 계약서 주요내용을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받아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40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약서 주요내용 설명 의무 신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약서 주요내용 설명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 주요내용을 설명하도록 함(제11조제2항 신설)

용어 설명

신의성실의 원칙
상대방을 믿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계약을 맺고 이행할 때 지켜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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