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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에서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4.15
의안번호
221835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시형소공인 제품 수의계약 근거 신설

    국가 계약에서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의 국가 계약 방식 국가계약법에 도시형소공인 제품을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특별법에도 국가 계약에서 우대하는 규정이 없어요.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요(제7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일반경쟁
국가가 계약할 때 자격만 맞으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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