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에서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5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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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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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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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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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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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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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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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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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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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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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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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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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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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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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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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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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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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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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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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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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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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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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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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시형소공인 제품 수의계약 근거 신설
국가 계약에서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의 국가 계약 방식 | 국가계약법에 도시형소공인 제품을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특별법에도 국가 계약에서 우대하는 규정이 없어요. |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요(제7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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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로서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과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최근 인구고령화와 해외국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인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음.
그러나 해당 특별법에는 국가 계약에 있어 도시형소공인 제품에 대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어 도시형소공인이 국가의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및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관은 도시형소공인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며,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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