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에서 연구개발과 성과물 구매를 한 번에 계약하고 시범특례도 적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9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302026.09.30
-
위원회 심사10.012026.10.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352 · 오세희 2026.04.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에서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4404 · 민형배 2025.11.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기업은 계약서 주요내용을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673 · 박성준 2026.02.0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계약할 때 고용 창출·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579 · 박용갑 2026.02.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는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29 · 김종양 2026.07.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상습 납품 지연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6056 · 윤준병 2026.0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기업은 선금을 이행능력에 따라 제한적으로 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768 · 정준호 2025.09.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품 납품을 고의로 과도하게 지연한 업체도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요
-
위원회 심사 2203680 · 이학영 2024.09.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국가 계약 입찰에서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돼요
핵심 요약
-
01
혁신기술 도입을 위한 새 계약제도 신설
첨단기술의 발전 주기가 짧아져 기존의 정형화된 계약제도로는 시장에 없는 혁신기술을 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새로운 계약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약 방법 |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 기존 계약방법에 더해 단일계약과 대화를 통한 규격 확정 방식을 도입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첨단기술의 발전 주기가 급격히 단축됨에 따라 정형화된 현행 계약제도로는 시장에 없는 혁신기술의 도입에 한계가 있어 혁신기술 촉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시점임.
이에 혁신기술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계약과 그 성과물에 대한 구매 계약을 단일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방법과 대화를 통해 규격을 확정하는 계약방법을 도입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관리에 시범특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정태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태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정부기관 및 이와 관련된 기업·연구기관 등.
주요 의무 (일반)
새로운 계약방법(연구개발 통합계약, 대화형 규격확정)의 적용 대상 계약에서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 및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