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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국가 계약 입찰에서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돼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8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안전#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넓어져요

    지금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가 제한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도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법률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한 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찰참가자격 제한
나라와 계약할 때 일정한 사유가 있는 업체의 입찰 참여를 일정 기간 막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최대 2년 이내 범위에서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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