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국가 계약 입찰에서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돼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8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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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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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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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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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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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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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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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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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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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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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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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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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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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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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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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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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면 입찰 참가자격이 최대 2년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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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기업이 국가 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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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68 · 정준호 2025.09.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품 납품을 고의로 과도하게 지연한 업체도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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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44 · 박민규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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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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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59 · 정일영 2026.02.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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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56 · 윤준병 2026.0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기업은 선금을 이행능력에 따라 제한적으로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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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077 · 박상웅 2024.08.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전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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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넓어져요
지금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가 제한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도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법률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한 자 |
용어 설명
- 입찰참가자격 제한
- 나라와 계약할 때 일정한 사유가 있는 업체의 입찰 참여를 일정 기간 막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최대 2년 이내 범위에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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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하나로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79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입찰하려는 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주요 의무 (일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근로자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하며, 입찰 참가 시 관련 위반 이력이 없음을 확인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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