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기업이 국가 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49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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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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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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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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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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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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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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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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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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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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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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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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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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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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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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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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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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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680 · 이학영 2024.09.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국가 계약 입찰에서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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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면 입찰 참가자격이 최대 2년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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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077 · 박상웅 2024.08.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전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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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56 · 윤준병 2026.0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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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29 · 김종양 2026.07.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상습 납품 지연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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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68 · 정준호 2025.09.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품 납품을 고의로 과도하게 지연한 업체도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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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44 · 박민규 2026.03.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건설사는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최대 3년까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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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07 · 김종양 2026.07.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나도 책임 정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함께 보고 입찰 사전심사를 해요
핵심 요약
-
01
중대재해 발생자도 입찰 참가 제한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만 입찰 참가를 제한해요.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도 제한 대상에 추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찰 참가 제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등 | 위 대상에 더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도 포함 |
용어 설명
- 부정당업자
- 계약 과정에서 법을 어기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일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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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에 제한을 두어 계약 이행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망자ㆍ부상자 등이 발생한 재해로서 재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산업재해에 비해 강화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추가하여 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입찰에 참가할 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대재해 발생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받은 자는 개정법 시행 후 일정 기간 국가계약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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