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 500억 원 미만 공사에서 순공사원가 98% 미만 투찰자는 낙찰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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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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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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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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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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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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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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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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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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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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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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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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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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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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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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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는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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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지체한 계약자는 보증금을 더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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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낙찰 배제 적용 기준 금액 확대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되던 낙찰 배제 기준이 500억 원 미만 공사로 넓어져요. 적용 대상 공사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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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비용)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공사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적 제한 공사나 고난이도 공사를 제외한 일반 공사의 투찰가는 여전히 낙찰 가능 하한액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임.
순공사원가는 공사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최소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행위는 적자 시공을 감수하는 덤핑 입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시공 품질 저하, 공사 지연, 안전 문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개정안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현행 1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경쟁입찰 방식의 공사계약에 참여하는 입찰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이 이루어지면 예정가격 1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도 낙찰 배제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예정가격이 500억 원 미만인 공사에 입찰할 때는 순공사원가의 98% 이상으로 투찰해야 낙찰 배제를 피할 수 있어요. 입찰자는 투찰가를 정할 때 순공사원가 산정 근거를 함께 점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낙찰 배제는 입찰 단계에서 적용되는 조치이며, 원문에서 별도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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