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사도 순공사원가 98% 미만으로 투찰하면 낙찰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4.11.19
- 의안번호
- 220569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92024.11.19
-
위원회 심사11.202024.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319 · 송언석 2025.02.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 500억 원 미만 공사에서 순공사원가 98% 미만 투찰자는 낙찰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03680 · 이학영 2024.09.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국가 계약 입찰에서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2641 · 윤한홍 2024.08.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입찰 때 지역업체 1개 이상을 공동수급체에 넣는 의무가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2768 · 정준호 2025.09.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품 납품을 고의로 과도하게 지연한 업체도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요
-
위원회 심사 2203077 · 박상웅 2024.08.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계약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전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444 · 박민규 2026.03.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건설사는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최대 3년까지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3492 · 조승래 2025.10.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낸 기업이 국가 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485 · 이학영 2025.08.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단순노무용역 입찰 기업은 이전 근로자 고용승계 확약서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낙찰 배제 기준 적용 대상 확대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되던 순공사원가 98% 미만 투찰 시 낙찰 배제 기준이 300억원 미만 공사까지 넓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부가가치세를 합한 비용인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급등 상황에서도 입찰자 수가 적은 실적 제한 공사와 고난이도 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의 투찰이 낙찰가능 하한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임. 순공사원가는 공사 적정수행을 위한 최소 투입비용으로서, 순공사원가에 미달하여 투찰하는 것은 적자시공을 감수하는 덤핑 입찰에 해당함.
이에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도록 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발주되는 예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사의 입찰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공고의 예정가격과 입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공사에 입찰하는 자는 순공사원가의 98% 이상으로 투찰해야 낙찰 배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발주기관에 낙찰 배제 기준 적용을 요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