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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계약은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없고, 단축할 땐 사유서를 작성·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19
의안번호
222195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9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19
  2. 위원회 심사
    10.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복 발주 사업의 공고기간 단축 원칙 금지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반복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입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없어요. 다만 미리 예측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새로 생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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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복·예측 가능 계약의 입찰 공고기간 단축 재공고입찰, 예산 조기집행, 다른 국가사업과의 일정 조정, 긴급한 행사 또는 재해 예방·복구 등의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현행 시행령 기준)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반복되는 등 필요성과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없음. 미리 예측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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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중앙관서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계약을 맡는 중앙 행정기관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고기간 단축을 실제로 하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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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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