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시행자가 귀속 여부와 사용 기간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58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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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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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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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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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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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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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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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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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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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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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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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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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차인에게 시설 정보 제공 의무 신설
민간투자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시행자는 귀속 여부와 시기, 사용·수익 기간 같은 핵심 사항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차인에 대한 시설 정보 제공 의무 |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귀속 여부 및 시기, 사용·수익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 계약의 핵심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명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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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와 귀속 시기, 사용ㆍ수익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야 시설의 법적 지위나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을 인지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민간투자시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특히 시설의 귀속 시점이나 사용ㆍ수익 기간은 계약의 핵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 및 시기, 사용ㆍ수익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 계약의 핵심 사항에 대해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 의무를 명문화하고,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민간투자시설의 임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기준으로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원안이 폐기되어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기준으로는 시설의 귀속·사용수익 관련 핵심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의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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