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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시행자가 귀속 여부와 사용 기간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58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차인에게 시설 정보 제공 의무 신설

    민간투자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시행자는 귀속 여부와 시기, 사용·수익 기간 같은 핵심 사항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차인에 대한 시설 정보 제공 의무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귀속 여부 및 시기, 사용·수익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 계약의 핵심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명문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기반시설
도로, 항만처럼 국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의 바탕이 되는 시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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