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도 운영현황과 실시협약 정보를 공개 대상에 포함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8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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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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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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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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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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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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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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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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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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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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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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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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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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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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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가 늘거나 계획이 크게 바뀌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부대사업도 운영현황 보고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은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서가 기준이에요. 개정안은 부대사업도 이 보고서 제출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 대상(안 제51조의2제1항) |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서가 제출 기준이며, 부대사업의 운영현황 공개 규정은 없음 |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제출 대상에 부대사업이 포함됨 |
용어 설명
- 민간투자사업
- 도로, 항만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 자금으로 짓고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나라가 아니라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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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이 그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부대사업의 경우 그 운영현황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부대사업의 경우에도 국유ㆍ공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부대사업의 이익은 현행 법령에 따라 통행료ㆍ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등 정부의 재정투입 및 시설 사용자의 사용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의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제출 및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에 부대사업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51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 기획예산처장관,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부대사업을 함께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후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을 포함해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공개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실시협약 관련 부대사업 정보도 공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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