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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도 운영현황과 실시협약 정보를 공개 대상에 포함해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8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대사업도 운영현황 보고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은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서가 기준이에요. 개정안은 부대사업도 이 보고서 제출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 대상(안 제51조의2제1항)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서가 제출 기준이며, 부대사업의 운영현황 공개 규정은 없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제출 대상에 부대사업이 포함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민간투자사업
도로, 항만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 자금으로 짓고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나라가 아니라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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