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도 사업 기간에 맞춰 국유·공유재산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7
- 의안번호
- 220474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02.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78호-
접수10.172024.10.17
-
위원회 심사10.182024.10.18
-
체계자구
심사 12.042025.12.04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92026.02.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049 · 최수진 2026.07.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에 쓰는 국유·공유재산 사용 기간이 본 사업 기간과 같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8961 · 안도걸 2026.05.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에 BT 방식이 새로 도입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넘어가요
-
위원회 심사 2217086 · 이인선 2026.02.2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도 운영현황과 실시협약 정보를 공개 대상에 포함해요
-
공포 2218832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2026.05.0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투자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시행자가 귀속 시기와 사용 기간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77 · 모경종 2025.09.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임차인에게 빌려줄 때 귀속 시기와 무상 사용기간을 고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580 · 염태영 2026.02.0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시행자가 귀속 여부와 사용 기간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478 · 위성곤 2025.12.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타인에게 쓰게 할 때 귀속 여부와 사용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34 · 정태호 2026.10.0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된 사회기반시설도 증설·개량·단순 운영을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부대사업 재산 사용 기간 연장 근거 마련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춰 부대사업에 쓰는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대사업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 | 부대사업에는 사용·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부대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그 운용방식 및 범위 등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투융자집합기구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설정ㆍ설립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아닌 ‘보고’를 통해 투융자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설정ㆍ설립에 관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이 아닌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 설정ㆍ설립을 통보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부대사업의 국유ㆍ공유재산 사용ㆍ수익 기간 연장(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부대사업 관련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함.
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식 및 범위 확대(안 제41조의5제1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완화, 자산운용 범위 확대, 존속기간 설정의무 배제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에 따른 통보 의무 근거 마련(안 제41조의6제1항)
설정ㆍ설립 이후 등록이 아닌 보고를 하는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고서류 등을 기획재정부에 송부하도록 하여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통보 의무를 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2137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19
적용대상 (일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및 투융자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 준수,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시 기획재정부에 통보 의무가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