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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도 사업 기간에 맞춰 국유·공유재산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17
의안번호
220474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6.02.19시행 중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78호
  1. 접수
    10.17
  2. 위원회 심사
    10.18
  3. 체계자구심사
    12.04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대사업 재산 사용 기간 연장 근거 마련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춰 부대사업에 쓰는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대사업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 부대사업에는 사용·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기반시설
도로, 항만, 철도처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공공 시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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