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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에 BT 방식이 새로 도입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넘어가요

제안일
2026.05.13
의안번호
221896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3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국방시설 추가

    기존 '병영시설'이 '국방시설'로 넓어져 적용 대상 시설의 범위가 커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제2조제1호다목) 병영시설 국방시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이 시설을 짓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가져가 이용료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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