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에 BT 방식이 새로 도입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넘어가요
- 제안일
- 2026.05.13
- 의안번호
- 221896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132026.05.13
-
위원회 심사05.142026.05.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049 · 최수진 2026.07.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에 쓰는 국유·공유재산 사용 기간이 본 사업 기간과 같아져요
-
공포 2204742 · 박성훈 2024.10.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도 사업 기간에 맞춰 국유·공유재산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77 · 모경종 2025.09.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임차인에게 빌려줄 때 귀속 시기와 무상 사용기간을 고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34 · 정태호 2026.10.0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된 사회기반시설도 증설·개량·단순 운영을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791 · 김태년 2025.03.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민간투자사업은 적격성조사를 거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478 · 위성곤 2025.12.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타인에게 쓰게 할 때 귀속 여부와 사용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11 · 곽규택 2026.07.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 시설에 준 보조금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해요
-
공포 2218832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2026.05.0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투자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시행자가 귀속 시기와 사용 기간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국방시설 추가
기존 '병영시설'이 '국방시설'로 넓어져 적용 대상 시설의 범위가 커져요.
용어 설명
- BTO(Build-Transfer-Operate)
- 민간이 시설을 짓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가져가 이용료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부대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도 민간투자사업자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부대사업 자금은 보증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으로 공급이 시급하고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에는 민간이 운영권을 행사하는 BTO 방식 또는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 방식보다, 민간의 자본력으로 신속히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등으로 귀속시키고 사업시행자에게 국가등이 총민간투자비를 지급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이 적합한 경우도 있어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병영시설’에서 ‘국방시설’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다목).
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총민간투자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함(안 제4조제5호 신설 등).
다. 부대사업 시행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연장함(안 제21조의2).
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민간투자사업자금뿐만 아니라 부대사업 자금으로 확대함(안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면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조건과 최종 법령 내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BT 방식 사업에서는 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총민간투자비를 지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준공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하는 사업시행자의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부대사업 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