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민간투자사업은 적격성조사를 거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79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12025.03.11
-
위원회 심사03.122025.03.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612 · 박수민 2026.06.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가 늘거나 계획이 크게 바뀌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961 · 안도걸 2026.05.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에 BT 방식이 새로 도입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넘어가요
-
위원회 심사 2220049 · 최수진 2026.07.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에 쓰는 국유·공유재산 사용 기간이 본 사업 기간과 같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1684 · 문진석 2026.09.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이 주식이나 사채 같은 증권을 인수하거나 매입하려면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997 · 전현희 2026.02.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에 물가변동을 법률에 근거해 반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580 · 염태영 2026.02.0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시행자가 귀속 여부와 사용 기간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
공포 2218832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2026.05.0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투자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시행자가 귀속 시기와 사용 기간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582 · 이인선 2025.01.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민자사업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적격성조사 법적 근거 명시
실무에서 운영되던 적격성조사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민간제안사업에서 적격성조사를 거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관행을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을 크게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외에 각각 법에 따른 타당성분석 또는 시행령에 따른 적격성조사를 통과해야 함.
실무상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적격성조사를 거친 때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성조사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적격성조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적격성조사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인 민간투자사업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 모두 관련되며,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에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외에 타당성분석 또는 적격성조사를 거쳐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격성조사 관련 절차가 법률에 명시되고, 재정사업 전환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