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에 쓰는 국유·공유재산 사용 기간이 본 사업 기간과 같아져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4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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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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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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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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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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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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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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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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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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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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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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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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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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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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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시행자가 귀속 여부와 사용 기간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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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대사업 재산 사용 기간을 본 사업과 맞추는 개정안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에 쓰는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을 본 사업 기간과 같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 | 부대사업 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돼요. | 부대사업 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과 일치하도록 해요(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부대사업
-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해서 함께 하는 사업이에요. 투자비를 회수하거나 이용자 요금을 낮추는 등의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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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만간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대사업 관련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사용ㆍ수익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대사업 관련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 기간을 본 사업인 민간투자사업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와 그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부대사업에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과 재산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부대사업에 사용되는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을 본 사업인 민간투자사업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에 맞춰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 후 세부 기준과 절차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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