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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에 쓰는 국유·공유재산 사용 기간이 본 사업 기간과 같아져요

제안일
2026.07.20
의안번호
222004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0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대사업 재산 사용 기간을 본 사업과 맞추는 개정안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에 쓰는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을 본 사업 기간과 같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 부대사업 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돼요. 부대사업 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과 일치하도록 해요(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용어 설명

부대사업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해서 함께 하는 사업이에요. 투자비를 회수하거나 이용자 요금을 낮추는 등의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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