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타인에게 쓰게 할 때 귀속 여부와 사용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7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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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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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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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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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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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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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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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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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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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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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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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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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222025.12.22
-
위원회 심사12.232025.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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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업시행자의 서면 고지 의무 신설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게 할 때는 귀속 여부, 무상 사용기간, 소유·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시행자의 타인 사용 시 귀속 사실 고지 의무 | 고지 의무 규정 없음(제안이유상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 |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귀속 여부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함 |
용어 설명
- 사회기반시설
- 도로, 항만, 철도처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바탕이 되는 시설을 말해요. 민간투자법에서는 민간이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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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공 후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소유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 실현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토록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토록 하면서 해당 시설이 일정기간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맺은 타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토록 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과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사용 및 귀속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투자사업으로 준공 후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가 그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는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게 할 때 귀속시설 여부, 무상 사용기간, 소유·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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