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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타인에게 쓰게 할 때 귀속 여부와 사용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5.12.22
의안번호
221547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2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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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사업시행자의 서면 고지 의무 신설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게 할 때는 귀속 여부, 무상 사용기간, 소유·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시행자의 타인 사용 시 귀속 사실 고지 의무 고지 의무 규정 없음(제안이유상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귀속 여부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기반시설
도로, 항만, 철도처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바탕이 되는 시설을 말해요. 민간투자법에서는 민간이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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