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된 사회기반시설도 증설·개량·단순 운영을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3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012026.10.01
-
위원회 심사10.022026.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311 · 곽규택 2026.07.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 시설에 준 보조금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12 · 박수민 2026.06.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가 늘거나 계획이 크게 바뀌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961 · 안도걸 2026.05.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에 BT 방식이 새로 도입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넘어가요
-
위원회 심사 2217086 · 이인선 2026.02.2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도 운영현황과 실시협약 정보를 공개 대상에 포함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478 · 위성곤 2025.12.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타인에게 쓰게 할 때 귀속 여부와 사용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77 · 모경종 2025.09.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임차인에게 빌려줄 때 귀속 시기와 무상 사용기간을 고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997 · 전현희 2026.02.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에 물가변동을 법률에 근거해 반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721 · 박용갑 2025.03.0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산후조리원도 민간투자 대상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돼 민간자본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준공된 시설을 위한 새 민간투자 방식 추가
지금까지 민간투자는 시설을 새로 짓는 것을 전제로 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완공된 시설의 증설, 개량, 단순 운영에도 민간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방식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 건설을 전제로 추진되며, 건설 이후 증설·개량·단순 운영에 대한 별도의 민간투자방식이 없음 | 증설·개량·단순 운영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추가 (안 제4조 등) |
용어 설명
- 민간투자제도
- 도로나 철도 같은 공공 시설을 민간 자본으로 짓고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시설을 빨리 늘리기 위해 도입됐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기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런데 민간투자제도가 1994년 도입된 이후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이 증가하고 내구연한 경과로 증설ㆍ개량 등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전제로 추진되어 건설 이후 증설ㆍ개량ㆍ단순 운영에 대한 별도의 민간투자방식이 없는데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재정 부담의 완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증설ㆍ개량ㆍ단순 운영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정태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태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사회기반시설(고속도로, 철도 등) 건설·관리·운영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사업자 및 관리주체
주요 의무 (일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는 증설·개량·운영 단계별 투자방식을 법정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