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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된 사회기반시설도 증설·개량·단순 운영을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01
의안번호
222173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준공된 시설을 위한 새 민간투자 방식 추가

    지금까지 민간투자는 시설을 새로 짓는 것을 전제로 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완공된 시설의 증설, 개량, 단순 운영에도 민간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방식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건설을 전제로 추진되며, 건설 이후 증설·개량·단순 운영에 대한 별도의 민간투자방식이 없음 증설·개량·단순 운영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추가 (안 제4조 등)

용어 설명

민간투자제도
도로나 철도 같은 공공 시설을 민간 자본으로 짓고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시설을 빨리 늘리기 위해 도입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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