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산후조리원도 민간투자 대상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돼 민간자본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07
- 의안번호
- 22087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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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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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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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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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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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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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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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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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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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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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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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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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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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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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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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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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산후조리원 추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산후조리원을 명확히 포함시켜 민간투자 대상 시설로 지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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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는 국가적 차원의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산모의 경제적 부담과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5.5%에 달하나, 평균 이용 비용이 286.5만 원으로 조사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고, 특히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산모들이 적절한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공공보건의료시설을 민간투자 대상 시설로 포함하고 있으나,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민간투자를 활용한 산후조리원 확충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산후조리원”을 명확히 포함하여, 민간투자를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관련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민간투자자는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동 법에서 정하는 민간투자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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