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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산후조리원도 민간투자 대상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돼 민간자본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07
의안번호
220872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7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산후조리원 추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산후조리원을 명확히 포함시켜 민간투자 대상 시설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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