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이 주식이나 사채 같은 증권을 인수하거나 매입하려면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해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8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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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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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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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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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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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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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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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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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6.09.30
-
위원회 심사10.012026.10.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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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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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민자사업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기금 증권 인수·매입의 법적 근거 신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증권을 인수하거나 매입하는 용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 용도 규정(제32조) | 법률에는 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이 규정되어 있고, 그 밖의 운용 용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요. | 제32조제5호를 신설해 기금의 증권 인수 또는 매입 용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법률유보 원칙
- 국민의 권리나 의무, 국가 운영의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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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용도로 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의 운용 용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한 주식,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은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적 성격의 행위로서 예치나 국공채 매입과는 그 위험의 정도가 다르고, 기금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 그럼에도 그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국민경제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금 운용의 본질적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기금의 증권 인수 또는 매입 용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과 기금 운용 대상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법률에 규정된 용도 범위 내에서 증권 인수·매입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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