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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이 주식이나 사채 같은 증권을 인수하거나 매입하려면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해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8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금 증권 인수·매입의 법적 근거 신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증권을 인수하거나 매입하는 용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 용도 규정(제32조) 법률에는 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이 규정되어 있고, 그 밖의 운용 용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요. 제32조제5호를 신설해 기금의 증권 인수 또는 매입 용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률유보 원칙
국민의 권리나 의무, 국가 운영의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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