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에 물가변동을 법률에 근거해 반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9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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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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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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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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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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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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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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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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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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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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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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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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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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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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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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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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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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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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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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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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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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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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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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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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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민간투자사업은 적격성조사를 거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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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물가변동 반영 법률 근거 신설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근거 | 법률상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음,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행정지침에 의존 | 제13조의2 신설로 물가변동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민간투자사업
- 정부 대신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도로, 항만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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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기획ㆍ타당성 검토부터 실시협약 체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총사업비 산정 이후 준공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물가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실제 사업비 조정 기준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행정지침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 방식(BTOㆍBTL)에 따라 서로 상이한 물가지수가 적용되는 등 합리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동일한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물가변동 반영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민간투자사업은 법률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도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ㆍ투명성 및 제도적 일관성을 제고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실시협약 당사자 및 관련 사업 주무관청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제정안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시 법률에 근거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여요. 현재 법안 원문에는 세부 의무 조항이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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