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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가 늘거나 계획이 크게 바뀌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1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타당성 재조사 근거 신설

    대상사업 지정 후 총사업비가 늘거나 사업계획이 크게 바뀌면 타당성을 다시 검증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타당성 재조사 현행법에는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총사업비 증가 또는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이 발생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타당성분석
사업을 하기 전에 경제성과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검토예요. 현행법에서는 대상사업 지정 단계에서 실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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