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가 늘거나 계획이 크게 바뀌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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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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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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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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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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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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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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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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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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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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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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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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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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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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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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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타당성 재조사 근거 신설
대상사업 지정 후 총사업비가 늘거나 사업계획이 크게 바뀌면 타당성을 다시 검증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타당성 재조사 | 현행법에는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 총사업비 증가 또는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이 발생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타당성분석
- 사업을 하기 전에 경제성과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검토예요. 현행법에서는 대상사업 지정 단계에서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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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단계에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사업 지정 이후 총사업비의 증가나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사업의 경제성 및 재정적 타당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한편,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물가 상승, 설계 변경, 사업 규모 확대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재점검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국가 균형 발전, 도시 기능 유지 또는 주택 공급 촉진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증가 또는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민간투자사업자 및 사업 추진기관.
주요 의무 (일반)
대상사업 지정 이후 총사업비 증가 또는 사업계획 중대 변경이 발생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로 면제받는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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