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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임차인에게 빌려줄 때 귀속 시기와 무상 사용기간을 고지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30
의안번호
221337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 사실 고지 의무 신설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는 귀속 여부와 시기를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의 귀속 사실 고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을 고지해야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용어 설명

사회기반시설
도로, 항만, 철도처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반이 되는 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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