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임차인에게 빌려줄 때 귀속 시기와 무상 사용기간을 고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30
- 의안번호
- 221337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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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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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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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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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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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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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302025.09.30
-
위원회 심사10.012025.10.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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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 사실 고지 의무 신설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는 귀속 여부와 시기를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의 귀속 사실 고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을 고지해야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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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해당 시설이 일정 기간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사실 및 그 귀속일 등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던 임차인 등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 중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시행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제정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때 해당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을 고지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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