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 시설에 준 보조금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해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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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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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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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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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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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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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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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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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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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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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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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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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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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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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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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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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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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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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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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귀속시설사업에 국가 지원 근거 신설
인구감소지역에서 민간투자 기반시설을 확충할 때 국가가 재정으로 도울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 인구감소지역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 없음 | 인구감소지역 귀속시설사업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3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귀속시설사업
- 민간이 만든 기반시설을 일정 기간 운영한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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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민간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인구 유출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 사용료의 적정 수준 유지, 시설 운영 유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국가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역에서 귀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국가의 보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는 향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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