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투자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시행자가 귀속 시기와 사용 기간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3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09.03시행 중
제안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52호-
접수05.062026.05.06
-
위원회 심사04.30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04.302026.04.30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2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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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대 시 시설 귀속·사용기간 고지 의무 명문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임대하려면 귀속 여부와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같은 핵심 사항을 임차인에게 알려줘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대 시 시설 관련 정보 고지 의무 |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귀속 여부·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귀속 여부와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 핵심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함 |
용어 설명
- 사회기반시설
- 도로, 항만, 철도처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바탕이 되는 시설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시설을 민간이 짓고 운영하는 사업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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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야 시설의 법적 지위나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을 인지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민간투자시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특히 시설의 귀속 시점이나 사용ㆍ수익 기간은 계약의 핵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 및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 계약의 핵심 사항에 대해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 의무를 명문화하고,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고지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행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시설의 임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 및 제6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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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2175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03
적용대상 (일반)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회기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려는 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하기 전 귀속 여부와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고지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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