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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투자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시행자가 귀속 시기와 사용 기간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3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6.09.03시행 중

제안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52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04.30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대 시 시설 귀속·사용기간 고지 의무 명문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임대하려면 귀속 여부와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같은 핵심 사항을 임차인에게 알려줘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 시 시설 관련 정보 고지 의무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귀속 여부·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귀속 여부와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 핵심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기반시설
도로, 항만, 철도처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바탕이 되는 시설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시설을 민간이 짓고 운영하는 사업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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