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민자사업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1.16
- 의안번호
- 220758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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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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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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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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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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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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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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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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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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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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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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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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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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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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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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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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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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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가 늘거나 계획이 크게 바뀌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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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증연계투자 근거의 법률 명시
지금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연계투자를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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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자본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 지원을 위해 기재부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의 업무수행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포괄위임규정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타 보증기금과 같이 근거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와 같이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업무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자기자본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로 기금의 업무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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