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납품 지연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58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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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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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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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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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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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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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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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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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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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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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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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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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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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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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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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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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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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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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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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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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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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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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이 이사회 회의록에 출석자별 발언 내용 전부를 기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상습 납품 지연 업체도 제재 대상이 돼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납품을 반복해서 늦춘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정당업자 지정 근거(안 제39조) |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명시적 근거가 없음 |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시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함 |
용어 설명
- 부정당업자
- 계약이나 입찰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 일정 기간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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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에 ITX-마음 358칸 구매 계약을 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358칸 중 140칸을 미납품했음에도, 2024년 2,429억 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음.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업체가 2021년 발주한 도시철도 5ㆍ8호선 전동차 298칸을 납품 기한이 경과하도록 전량 미납품했음에도 2024년 서울시가 395억 원에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을 추가 계약함.
특히, 해당 업체는 한국철도공사가 지급한 선급금을 계약과 관련이 없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를 했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 원에 대한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하여 선금급 반환 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납품한 차량의 중량 기준 초과ㆍ냉난방 배전반 열화사고 등 부실제작 등 문제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이와 같은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다수의 공공기관이 해당 기업과 추가 계약을 체결함.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당업자 지정 시 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거래하는 공급업체 중 상습적 납품 지연 또는 선급금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업체.
주요 의무 (일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상습적 납품 지연이나 선급금 부정 사용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이러한 지정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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