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후보를 국민이 인터넷으로 직접 추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7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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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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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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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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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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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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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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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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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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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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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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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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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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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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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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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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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 임원후보에 국민추천 길이 열려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후보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원후보자 추천 경로 |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권자가 임명 | 임원후보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음 |
용어 설명
- 공기업·준정부기관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공기업은 자체 수입이 많은 기관이고, 준정부기관은 정부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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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임명권자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 임원 등을 추천하는 공직후보자 국민추천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국민추천제 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국민추천제를 통하여 추천된 사람을 임원후보자 추천 대상에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추천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 절차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문과 시행령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임원후보자를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추천 접수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추가될 수 있어요. 의무의 강도(필수 또는 임의)는 원문만으로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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