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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후보를 국민이 인터넷으로 직접 추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08
의안번호
221207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임원후보에 국민추천 길이 열려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후보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원후보자 추천 경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권자가 임명 임원후보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기업·준정부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공기업은 자체 수입이 많은 기관이고, 준정부기관은 정부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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