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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통보받고 경영평가에도 사용 실적이 반영돼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5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6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가 생겨요

    기획재정부장관이 총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를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통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획재정부장관이 총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 비율의 목표를 공공기관에 통보(안 제48조제5항제7호 및 제50조제1항제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RE100
기업이 쓰는 전력을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에요. 구글, 애플 등 약 24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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