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통보받고 경영평가에도 사용 실적이 반영돼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5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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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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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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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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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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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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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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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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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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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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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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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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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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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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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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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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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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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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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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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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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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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가 생겨요
기획재정부장관이 총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를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통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총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 비율의 목표를 공공기관에 통보(안 제48조제5항제7호 및 제50조제1항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RE100
- 기업이 쓰는 전력을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에요. 구글, 애플 등 약 24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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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등 심각한 기후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그 일환으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량을 태양에너지,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100%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캠페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들 수 있으며, 구글 및 애플 등 약 240여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이 기업들은 그들의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추세임.
한편 2022년 기준 RE100에 참여한 전세계 기업 349개 중 우리나라의 기업은 14개에 불과한 상황이고, 재생에너지가 우리 기업들의 실제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된 만큼 민간에서의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총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및 제50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통보한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 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실적 평가에서 해당 실적을 평가받게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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