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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임기가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와 함께 끝나요

제안일
2025.08.25
의안번호
221233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임원 임기 체계 정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하고, 연임은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원 임기 및 연임 기관장 3년, 이사와 감사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음 임원 임기 2년이며, 1년에 한해 1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기업·준정부기관
정부가 세운 공공기관 가운데 스스로 돈을 벌어 운영하는 곳이 공기업이고,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곳이 준정부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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