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은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명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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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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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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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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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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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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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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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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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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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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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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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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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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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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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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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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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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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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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기 종료 6개월 전 신규 임명 제한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를 새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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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규정을 두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할 때 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임기 보장 제도는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나, 현실에서는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 이른바 정권 말기에 특정 인사를 기관장이나 감사, 이사 등으로 임명하여, 다음 정부의 정책 집행을 간접적으로 견제하거나 방해하는 ‘알박기 인사’ 사례가 반복되고, 새 정부 출범 후에는 기존 인사를 교체하기 위한 정치적 충돌과 사퇴 압박이 재현되며, 공공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일관성 또한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말기 인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또한, 임기 중이라도 공공기관 임원이 국정철학과의 중대한 불일치 또는 현저한 직무상 하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관장 및 이사ㆍ감사의 연임은 1회, 1년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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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의 지정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기 종료 6개월 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임원을 신규 임명하지 않아야 하며, 해임을 할 때에는 법이 정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연임은 1회, 1년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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