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파면 시 권한대행과 전임 정부 장관은 공기업 임원을 임명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5.20
- 의안번호
- 221056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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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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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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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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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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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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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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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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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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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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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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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0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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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1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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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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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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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장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같아져 임기 종료 시 함께 끝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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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핵 파면 시 임원 임명권 행사 제한 신설
대통령이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요. 안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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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 및 임명제청에 대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 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공기업ㆍ준정부기업의 임원을 임명하게 되면 임명 권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2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그 임원의 임명·임명제청에 관여하는 대통령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기업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 권한자들은 대통령 파면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에 대한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기관 측에서는 임원 임명 절차가 이 제한과 충돌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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