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 임기가 대통령 임기 종료 시 함께 끝나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4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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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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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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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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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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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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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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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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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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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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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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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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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6개월 뒤 공공기관장 임기도 끝나는 것으로 보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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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규정 신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함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는 내용이에요. 안 제28조제3항을 신설하는 방향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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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 종료시 함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함)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입니다, 경영실적이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계속 기관을 운영해 새로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기관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8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세부 적용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임원 임기와 연임 절차를 대통령 임기 기준으로 운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최종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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