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 임기가 2년으로 줄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 뒤에 끝나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1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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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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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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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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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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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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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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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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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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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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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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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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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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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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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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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은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명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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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장 임기 단축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어요. 현행 임기보다 짧아지는 방향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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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시기 및 임기와 관련하여 대통령 임기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정권 말기 임명된 인사들이 차기 정부와 정책방향이 상이한 상태에서 임기를 수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윤석열 前대통령 탄핵 시국이라는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밀실 인사가 강행되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기관 운영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정당성, 민주적 통제가 저해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의 중요 책무인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데에도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현행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기가 끝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권 교체기에도 공공기관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제28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그 기관장 및 임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지정 현황과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은 기관장 임기와 임기 종료 시점을 개정 조항에 맞춰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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